손해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6월15일 39번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 및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③ 보험료율은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한다.
  • ④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78%)

문제 해설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료율 산정 방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함으로써, 지역별 농작물 생산량, 재해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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